법령 채무자회생법 제1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06.09 선고 2016나2068824 판결
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성립하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채권의 분류[일부국패]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16년
2. 수원지방법원 2016.09.02 선고 2016가합74022 판결
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을 기초로 한 체납처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[국패]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채무자회생법 2015년
3. 수원지방법원 2015.04.14 선고 2013구합2380 판결
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[일부국패] 법인세 법인세법 있어채무자회생법 채무자회생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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